"부끄럽다, AV 대국"…日 고교생도 성인물 출연 가능에 국회 반발

196 0 0 2022-03-26 17:08:03 신고

성인 연령 '20 세→ 18 세' 개정법안 통과
女 결혼연령, 男과 똑같이 18 세로 상향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 세에서 18 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고교생의 성인용 비디오( AV ) 출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 일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이날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현행 법률에서는 18 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에 따라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18 세와 19 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8 년 6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만 18 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고교생들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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