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모텔 간 유부남 "밥먹었다"…모텔 주인만 입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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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30

대 후반 남성이 대낮에 

10

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지만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

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A씨는 지난 

26

일 오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37

세 남성 B씨와 

16

세 여성 C씨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 

30

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모텔 방에서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들을 귀가 조처시켰다.



신고자는 유부남 B씨의 아내였다. B씨는 지난해 

12

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C씨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휴지 등 성관계를 한 흔적은 찾지 못했고 둘 다 밥만 먹었다고







 했다"며 "성관계를 한 뒤였으면 증거가 나왔을 텐데, 행위 전이라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

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