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로 난민을 수출하는 대영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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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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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751383
영연방과 르완다 정부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낸는대신
르완다는 1900억원을 영국에서 받는 조건이였죠
난민은 르완다에서 난민지위로 5년간 머물거나
이민 절차를 밝거나 거부하면 추방되는 조건으로 채결했습니다
... 인권단체들 영국에서 소송했지만 ...
영국 고등법원은 현지시각 19일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이송하는 정부 방침이
인권법과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국가로 난민을 송환하지 않고
삶을 보장하면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해 버렸죠
영국을 보고 프랑스에서 넘어온 난민들과 유엔난민기구 멘탈붕괴 되었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723268
유엔 난민기구는 영국을 비난하면서
르완다의 인권상황이 불안전하다 주장하지만,
법적 판단이 난 상황이다보니 난민 수출은 진행될거라고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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