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살 쳐 먹고도 개는 똥을 끊지 못했다-조세형-

‘대도’ 조세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실형…여든 넘어서도 빈집털이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