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본소득 가능성이 큰 이유

한국은 다른 나라랑 사정이 다름.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ai 기계한테 일자리

따이지 않아도 이미 따였을때 발생하는 문제를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짐.

인구 감소와 경기불황 ai 로봇 대체의 가속화로

내수시장이 축소되면 노동시장 20%를 차지하는

자영업 타격은 불가피하고 거의세금으로 고용한

20%의 노인고용까지 타격이 오는건 당연한거임.

현재  한국 기초수급률은 매년 0.5%씩 늘어남

21년 기준 4.6% 235만명이면 2030년엔 0.5×9년

4.5%로 거의 두배 늘어나서 전국민 9%가

기초수급자행임.이건 최소한이고 앞서 말한 이유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 되면 10%이상도 가능함.

여기에 노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2030년 914만명 예정임

기초수급자 500만명 기초연금 900만명 잡으면

1400만명,5천만명 기준 28%가 기초수급과 연금

받아먹는 나라가 되는거임.2030년엔

국민 28%가 이미 기본소득 받는거나 마찬가지고

한국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연금개혁 필요하고  지금도 연금개혁은

논의되고 있음.

기본소득은 말이 안된다는 사람들은

기술발전만 봐서 그런거임..

기술발전해서 모든 일자리가 대체가 된다는 전제로는

기본소득을 받을러면 아직은 택도 없는거 맞음.

그런데 한국은 기술발전 보다는 경제상황으로

기본소득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

저번 대선때 이미 기본소득이 공약으로 나왔고.

일안하고 놀고 먹고 싶어서 기본소득 찾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 아는데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앞에 닥쳐올 현실임.

아직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