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드립치다가 가중처벌된 일간베스트 회원님

오늘 법원 관련 자료 찾다가 대구지법에서 주요판결문을 구경중에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ㅅㅅ'드립에 관한 건을 발견함.




 




일간베스트 회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댓글로 ㅅㅅ 드립(뒤에 설명이 더 성희롱적)을 남겼는데 고소인이 이를 고소함.




피고인은 급식이 아니라 무려 88년생 36살..개저씨..







이게 법원 주요판결 예시건으로 나온 이유는 고소인이 약식 명령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했기 때문.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형 집행'의 일환으로 전과의 성격이 있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보다 중한 처벌이 이뤄짐.






과연 무슨 내용을 적었길래? 










참고할 점은 게시글 작성자는 그냥 평범한 제목으로 손O재 스테레칭관련 방송장면을 올린건데. 한 일간베스트 회원이 댓글로 'ㅅㅅ'를 사용해 성희롱성 드립을 침.






누가봐도 'ㅅㅅ'에 의미가 유추되는데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했을까? 인터넷에서 종종보는 '세수(식사 드립이 더 많긴 해)'였다라고 판사한테 항변









... 정말 구차하게 변명한다.. ㅅㅅ는 세수였다고..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전혀 성희롱이 아니였다는 피고인측 주장..



요즘 아무리 욕먹는 법원이래지만 판사가 그정도의 바보는 아니라 판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적 표현이라고 명시했다.






특히나 판사는 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에서까지 '드립(변명)'을 치려는 행위에 상당한 문제로 지적. 반성은 커녕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거 아니냐면서 X소리를 하는 일간베스트 회원에 정의를 실현함..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듯. 자음만 쳤다고 법원이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대충 처벌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