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A씨는 손님이 가고 난 뒤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속옷을 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떠났다.
A씨의 범행은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곧 들통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의 것이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 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앞으로 동의없는 화장실 사용 조심해야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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