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물고 폐지 안하는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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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2:42:03
신고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당국이 통신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결국 일부 조항을 바꿔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여야 다 같이 일심동체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294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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