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십원빵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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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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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너무 잘나간 罪···'십원빵' 법정 간다
관광상품 넘어 우후죽순 난립
"주화도안 도용 영리목적 안돼"
통화당국, 손배·형사訴 추진
"주화도안 도용 영리목적 안돼"
통화당국, 손배·형사訴 추진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6201757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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