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fk4fhUpOlA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참고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확률은 2022년 기준 91%임
하도 많이 해줘서 일각에선 자판기 소리까지 듣는게 압색 영장인데
음주차 압수는 기각하는게 아이러니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유벤투스 공식 스폰서 매월 총 상금 2 억원 레이스 [가입 첫충전 이벤트] 5만원 = 커피 10만원 = 치킨 20만원 = 피자
10년 무사고 대형 플랫폼 매월 총 상금 2억원 레이스 [가입 첫충전 이벤트] 5만원 = 커피 10만원 = 치킨 20만원 = 피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3882
|
|
N 현대 포터 풀체인지.jpg |
 곰비서
|
26-08-30 13:30 |
|
503881
|
|
N 중국 내에서 반응 안좋은 어제 발표된 중국 국방동원법 |
손예진
|
26-08-30 13:05 |
|
503880
|
|
N 논란중인 편의점 먹방 |
 홍보도배
|
26-08-30 12:50 |
|
503879
|
|
N 직원 간 빼먹는 회사. |
 픽도리
|
26-08-30 12:20 |
|
503878
|
|
N 남편이 성매매 하는거 같아요 |
소주반샷
|
26-08-30 12:05 |
|
503877
|
|
N 문신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침한 문신남.jpg |
미니언즈
|
26-08-30 11:45 |
|
503876
|
|
N 미션 임파서블 신작 공갈꼭지 |
물음표
|
26-08-30 11:05 |
|
503875
|
|
N 치안이 완전 무너진 런던의 일상 ㄷㄷ |
픽샤워
|
26-08-30 10:21 |
|
503874
|
|
N 요즘 일본온천 민폐 근황 |
와꾸대장봉준
|
26-08-30 10:10 |
|
503873
|
|
N 사주같은 건 근거가 없다는 물리학자 |
아이언맨
|
26-08-30 09:27 |
|
503872
|
|
N 불법체류자에 ‘7000원 기내식’ 준다?…출입국 직원들 반발 |
애플
|
26-08-30 09:25 |
|
503871
|
|
N 이정도면 인정할수 밖에 없는 분노조절장애 아닐까 |
해적
|
26-08-30 09:16 |
|
503870
|
|
N GTA6 남성끼리 성관계 가능 |
철구
|
26-08-30 08:55 |
|
503869
|
|
N 신입 여직원 카톡 인사.JPG |
이영자
|
26-08-30 08:40 |
|
503868
|
|
N 일본 허리의 신 의사가 인증한 스트레칭? |
소주반샷
|
26-08-30 08:37 |
|
503867
|
|
N 면접 때문에 구매한 새신발 대참사 |
가습기
|
26-08-30 08:30 |
|
503866
|
|
N 아내의 결혼 후 페미 선언에 당황한 남편 |
해적
|
26-08-30 08:27 |
|
503865
|
|
N '역대급' 폭염에도 강남 마을버스 에어컨 끄고 달린 이유? |
크롬
|
26-08-30 08:26 |
|
503864
|
|
N GTA6 여캐 노출 근황 |
홍보도배
|
26-08-30 08:25 |
|
503863
|
|
N 4년만에 20년치 늙어버린 남자.jpg |
철구
|
26-08-30 08:15 |
|
503862
|
|
N 개콘 똥군기를 처음봤던 이경규 |
오쿠오쿠오타쿠
|
26-08-30 07:55 |
|
503861
|
|
N 한국콜라 마시고 충격받은 일본인 |
미니언즈
|
26-08-30 07:50 |
|
503860
|
|
N 외국 여배우들의 리즈시절 |
호랑이
|
26-08-30 07:30 |
|
503859
|
|
N 급식이 맛 없다고 항의하는 쪽지... |
와꾸대장봉준
|
26-08-30 06: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