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근황.news
https://youtu.be/Qfk4fhUpOlA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참고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확률은 2022년 기준 91%임
하도 많이 해줘서 일각에선 자판기 소리까지 듣는게 압색 영장인데
음주차 압수는 기각하는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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