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에 탈덕수용소 정보제공명령 요청방법 문의한 여러 소속사들

이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

으로 확인됐다.

 



스타쉽 측은

 “다른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기존에도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법원,‘장원영 유튜버’ 신상공개 명령… ‘얼굴없는 가짜뉴스’ 법적대응 가능해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