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전세 사기 당하면 벌어지는 일

41 0 0 2024-02-03 17:1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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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깎아서 판결할 것을 예상하고 알아서

10개월 ~ 1년 6개월 선고할 것을 6년 구형했더니

같은 판사가 피해자라고 5년을 때려버린거죠.

검사도 심하다고 여겨 항소하고요.

2004년에 일어난 일인데 저 행태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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