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와 협상이 불가능한 이유

오늘 전공의 단체가 새롭게 7가지 요구 사항을 들고나왔는데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2.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3.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4.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5.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6.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7.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

즉 현재까지 정부가 주장하는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히려 의사수 감원도 고려해야하며 전공의들에게 석고대죄해야하고 의사가 부족하지만 연봉 3억은 줘야하는 전문의 채용은 확대 + 정원 확대없이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해야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인 업무개시명령도 폐지하여 앞으로 두번다시 의사 단체를 상대로 반항조차 못하게 꼬리내려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