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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의 모범 사례

231 0 0 2024-03-09 14:46:02 신고

경남 창원의 팔룡터널 민자 유로 터널

201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공사는 총사업비 1,687억 원이 투입돼 4년 8개월간 공사를 거쳐 2018년 10월 28일 개통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

이 터널 개통 당시 일일 통행량 예측은 2019년 3만 8천여 대, 2020년 4만 3천여 대, 2021년 4만 4천여 대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평균 25%정도

실제 차량 통행 대수도 2022년 일일 1만2,440여 대, 2023년 기준 일일 1만 대에 그쳐 운영비가 계속 적자 상태이며 현제 부도 각임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통합 창원시가 통합되면 인구는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통행량 예측 차량 대수를 4만7,000여 대로 계산함

그러나 창원시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100만8,228명으로 줄어 들었고 바로 옆 무료 도로로 가나 시간과 거리가 똑같기 때문 점점 이용율이 줄어듬

더군다나 SOC사업의 팔룡터널 사업은 지역 건설업이 40%를 참여하게 한 지방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최종 부도 때에는 경남의 건설사와 하청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들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지역 건설사 연쇄 부도 막아달라고 징징중(결국 세금으로 살려 달라는것)

시에서 저걸 떠 받으면 1182억 물어주고 매년 관리해야 함

출처 : https://youtube.com/shorts/B5fPt_VaeG0?si=0KTRUxjM2oBjoc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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