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부활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부활했다. 2020년 초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사이트에 대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사법체계를 벗어난 개인정보 공개는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된 후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자 문을 닫았다.

 

7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한 새 운영자 A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범죄자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지난달 사이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다.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적 응징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0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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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의 신상을 공개함

부산경찰이 자신을 조사하는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n번방회원인 경찰이 자신을 보복수사 하는것이라며 업로드함

성폭행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 동명이인의 신상을 올려 무고한 대학생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신상유출 피해자 사망사고 - 지인능욕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측 주장과 사이트 관리자의 판단으로 사이트에 신상을 박제함. 관리자는 "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전함

허위 지목 및 조작 캡처본 사건 - 한 교수가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업로드하였지만, 경찰이 포렌식수사를 한 결과 채팅을 한 자는 해당 교수가 아니라고 밝혀짐.

연좌제 적용 -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부모, 자식, 친구까지 신상을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