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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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4:20:03
신고
https://www.ebn.co.kr/news/view/1623660/?sc=Naver
1. 정부가 소액면세컷 낮출려고했더니 현행 한미FTA 7.7조항에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걸려서 우회할 방법을 찾는중
2. 이에 관세청은 정부에 유럽연합과 호주 사례를 제시함
EU와 호주는 2028년에 소액면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걸 미국한테 요구하자고 하는것
3. 관세청은 추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킬 방안을 찾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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