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12사단 훈련병 사건의 중대장은 젠더갈등 여성혐오의 피해자"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 '중대장 신상털기'…여성혐오 젠더갈등으로 번졌다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사진까지 퍼져나갔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일부 네티즌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이 완전군장은 해봤겠나. 남자면 그렇게 안 시킨다”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훈련병 사망이 젠더 논쟁까지 번지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피해자 중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 SNS에 퍼나르거나 리트윗하거나 이런 건 조심해야 하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해야 향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중대장, 신상 털려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입건 대신 휴가?

한편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휴가를 갔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중대장의 신상이 드러나 보호 차원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늘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군에 확인한 결과 중대장 신상이 많이 털려서 그랬다고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국방부에. '왜 그런 되지도 않는 걸 하냐' 했더니 아마 여군 중대장이 신상이 풀리고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혼자 두지 못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게 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은 "군의 그런 대응은 하수"라며 "차라리 구속수사를 하든가 해야지, 국민이 공분하는 지점이기에 '봐주기'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도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해 2명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수사를 빨리 완성해 강하게 신상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