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국제사회 통보: "탄핵 안‰瑛릿한국 세계경제 신용등급 박탈할것"

‘역대 최고’ 10년 지킨 국가신용등급, ‘탄핵 불발’에 풍전등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역대 최고 수준(Aa2 안정적·무디스 기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풍전등화에 놓였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와 공기업,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실물와 금융 부문 모두 충격을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대외신인도는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2015년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10년만에 ‘12·3 내란사태’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 계엄이 해제됐을 때만하도 신용등급 하향 우려는 적었다. 실제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에스앤피(S&P) 쪽은 계엄 해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제도(institutions)가 예상치 못한 계엄령 선포라는 이벤트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정상 작동하며 내란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기에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은 작다는 뜻이다.

하지만 7일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불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신용에 부정적(Negative)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며 “대통령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