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잘 설명한 그림 2

민생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답답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국가에서 돈을 푼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2. 2~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17조 원

총 약 31조 4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인 2020년부터 국가 채무는 연평균 120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G20 평균 증가율의 2.5배에 달합니다.

전국민이 25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해 국가가 발전했다면, 코로나 시기나 그 이후에 더 많은 지원이 있었던 시점에 국가가 더욱 발전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나라가 살기 좋다고 느끼는지 의문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고 5,300만 국민에게 13조 2,500억 원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 빚을 지고 돈을 푼다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는 갚아야 하며 누군가는 이 짐을 질며지어야 하고 이것은 20대 30대 40대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