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언뜻 보기에는 대법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원합의가 아니라 다수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12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7명의 의견이 다수결로 채택됩니다.
만약 대법관 7명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국힘당은 내란 동조 혐의, 명태균 불법 연루 ,
김거니 범죄 연루 등등으로 많은 의원들은 감옥에 가고 검찰과 국힘당은 해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통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발악을 할 수도 있습 니다.
그것도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일인 5월 11일 이후에 선고하면 민주당은 대선 주자 없이
대선을 치르 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전에도 언 급했듯이..
1. 민주당 내에서 협의를 통해 넉넉하게 2~3명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합니다.
2. 이재명 대표에게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소속 출마 했던 2~3명은
마지막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후보를 사퇴합니다.
3.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무소속 출마했던 2~3명 중에서
최종 1명 후보를 선정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최종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합니다.
4.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표를 특별사면, 복권을 하고
국무총리에 임명합니다.
5.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하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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