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풍선 수십억 철구, 상습 체납 악플에 발끈 소송…패소 확정

162 0 0 2025-04-27 14:42:02 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3181

세금 3억 63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123만 유튜버 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본인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철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지난 2019년 8월 31일까지였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이며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철구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죄송하다”며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철구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후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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