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목사 피선거권 없는데 대선 출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0
0
0
2025-04-27 23:52:02
신고
피선거권 없는데...“선고 무효” 판결 부정한 전광훈의 대선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가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앞에 것(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박탈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고 이후에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후자의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앞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도 무효라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이정도면 정신병 아닌가 ㅋㅋ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벳38
유벤투스 공식 스폰서 매월 총 상금 2 억원 레이스 [가입 첫충전 이벤트] 5만원 = 커피 10만원 = 치킨 20만원 = 피자
26-08-20 11:39:57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유로스타
10년 무사고 대형 플랫폼 매월 총 상금 2억원 레이스 [가입 첫충전 이벤트] 5만원 = 커피 10만원 = 치킨 20만원 = 피자
26-08-20 11:37:06
자세히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3885
|
|
N 캘리포니아 대마초 축제 ㄷㄷ |
 애플
|
26-08-30 14:50 |
|
503884
|
|
N 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
원빈해설위원
|
26-08-30 13:57 |
|
503883
|
|
N 성심당 빵 이전에 대전의 명물로 가장 유명했던 것 |
호랑이
|
26-08-30 13:45 |
|
503882
|
|
N 현대 포터 풀체인지.jpg |
곰비서
|
26-08-30 13:30 |
|
503881
|
|
N 중국 내에서 반응 안좋은 어제 발표된 중국 국방동원법 |
손예진
|
26-08-30 13:05 |
|
503880
|
|
N 논란중인 편의점 먹방 |
 홍보도배
|
26-08-30 12:50 |
|
503879
|
|
N 직원 간 빼먹는 회사. |
 픽도리
|
26-08-30 12:20 |
|
503878
|
|
N 남편이 성매매 하는거 같아요 |
소주반샷
|
26-08-30 12:05 |
|
503877
|
|
N 문신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침한 문신남.jpg |
미니언즈
|
26-08-30 11:45 |
|
503876
|
|
N 미션 임파서블 신작 공갈꼭지 |
물음표
|
26-08-30 11:05 |
|
503875
|
|
N 치안이 완전 무너진 런던의 일상 ㄷㄷ |
픽샤워
|
26-08-30 10:21 |
|
503874
|
|
N 요즘 일본온천 민폐 근황 |
와꾸대장봉준
|
26-08-30 10:10 |
|
503873
|
|
N 사주같은 건 근거가 없다는 물리학자 |
아이언맨
|
26-08-30 09:27 |
|
503872
|
|
N 불법체류자에 ‘7000원 기내식’ 준다?…출입국 직원들 반발 |
애플
|
26-08-30 09:25 |
|
503871
|
|
N 이정도면 인정할수 밖에 없는 분노조절장애 아닐까 |
해적
|
26-08-30 09:16 |
|
503870
|
|
N GTA6 남성끼리 성관계 가능 |
철구
|
26-08-30 08:55 |
|
503869
|
|
N 신입 여직원 카톡 인사.JPG |
이영자
|
26-08-30 08:40 |
|
503868
|
|
N 일본 허리의 신 의사가 인증한 스트레칭? |
소주반샷
|
26-08-30 08:37 |
|
503867
|
|
N 면접 때문에 구매한 새신발 대참사 |
가습기
|
26-08-30 08:30 |
|
503866
|
|
N 아내의 결혼 후 페미 선언에 당황한 남편 |
해적
|
26-08-30 08:27 |
|
503865
|
|
N '역대급' 폭염에도 강남 마을버스 에어컨 끄고 달린 이유? |
크롬
|
26-08-30 08:26 |
|
503864
|
|
N GTA6 여캐 노출 근황 |
홍보도배
|
26-08-30 08:25 |
|
503863
|
|
N 4년만에 20년치 늙어버린 남자.jpg |
철구
|
26-08-30 08:15 |
|
503862
|
|
N 개콘 똥군기를 처음봤던 이경규 |
오쿠오쿠오타쿠
|
26-08-30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