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망 사고 내면…" 넉 달 만에 낸 대책에 '분노'

이번에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안은 크게 항공사 안전성 강화, 기존 공항시설 개선, 정부의 감독 역량 강화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간 국제선 운수권을 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공사가 신규 노선에 들어가려 하거나 증편을 계획한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무안공항을 시작으로 내년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까지 조류 탐지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둔덕형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을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 구조 특성을 고려해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정할 계획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 등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이마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 공항에는 항공사별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혁신위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독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