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빨리 좀 바꿔야 하는 법 조항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보도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는거 이건 말도 안됨 

서양에서는 이거 처벌안됨. 그래서 구글에 이걸로 정보 달라고 하면 안주는거라고 들음

2.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강화 

근데 오히려 이 죄는 너무 가벼움 

허위사실로 사람 인생 하나 조져놓는데 처벌이 너무 작으니 개나소나 가짜뉴스 막 만들어 뿌림 

그걸로 어르신들 다 속아넘어가서 뭐 아직도 빨갱이니 간첩이니 이딴소리나 하시고 계시고 진짜 국가를 좀 먹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