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대 혼인신고 뒤 전 재산 빼앗아

사랑하는 척 접근해 사기를 치는 '로맨스 스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30대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한 뒤 이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 7천5백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하지만 최초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과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씨를 구속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