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보고서로 본 5.18 : 왜곡 논란 5대 쟁점 정리(펌)

2018년,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 명단 관련 루머와 허위 정보가 대량 유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유포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5·18 유공자 명단에  북한군 출신이 포함돼 있다 ”,
“명단 상당수가  허위 등록된 가짜 유공자 다”,
그리고 “이런 명단을  숨기는 이유는 특혜 때문 이다”는 식이었다.

이 주장들과 함께,
일부 유공자 명단이 비공식적으로 캡처 또는 정리된 형태로 온라인상에 떠돌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된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실제로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서 계엄군의 물리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 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5·18 유공자로 등록된 인물 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맥락 없이 지워졌고,

유출된 명단 속 실명 하나로  “정체불명의 수혜자” , “ 유공자 사칭자 ”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는
그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유족은 비방 메시지와 협박성 문구를 직접 수신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
일부에서는 “너도 북한놈이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단순한 ‘명단 공개 요구’가 실제 개인에게  어떻게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유출되고, 이름이 인터넷에 남는 순간 ,
그 사람의 피해 여부, 등록 절차의 적법성, 가족의 사생활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사례는
2020년 대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의 비공개를 정당하다고 판단 할 때,
2차 피해 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 로 법적 판단에 반영되었다.

왜? 실제로 그랬으니까. 물론 명단 공개를 요구한 놈들은 여기에 대해선 입 싹 닫고 지금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