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주도 수출경제로 성장을 해왔는데 선진국 흉내내다 망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의견은

한국은 국가주도 수출경제로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공에 취해 oecd 가입등 선진국 흉내내다 IMF 를 당하게 되는데

그 IMF 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시장에 맡기는)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국가주도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인 악으로 규정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겐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마치 자본주의에서 시장에 모든걸 맡기면 결국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것처럼 시장에 모든걸 맡기는 신자유주의로 가면 선진국에겐 최고의 효율을 내지만 그선진국을 따라가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선진국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즉 아직 미국처럼 기술을 주도할 수 없는 한국에서 모든걸 신자유주의로 시장에 모든걸 맡겨 버리면 결국 선진국과 격차는 빈부격차처럼 더 커지게 될 수 밖에 없고 그게 현재 한국의 부진 이유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우리는 다시금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겨우 선진국 끄트머리에 올라섰지만 신자유주의로 시장에만 의지하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처럼 선진국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우리는 개도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같은 포지션의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집게 과외 하는것처럼 국가가 요소요소 개입해서 우리 기업을 도와줘야만 한다.(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 입니다.

물론 개도국시절처럼 완전한 국가주도 수출경제는 어렵겠지만, 선진국으로 갈 수록 신자유주의로 가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장에 다 맡겨 버리면 빈부격차가 커지는것처럼 앞선 선진국과 우리같은 말단의 선진국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게 된다. 

그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좁히려면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안되고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쪽집게 과외처럼 국가가 챙겨주는게 필요하다. 물론 국가주도 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우월한 방식이지만 우리처럼 아직 따라가는 입장에선 그렇게 시장에만 맡기면 미국같은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할 뿐이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국가 계획 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 라는게 영상의 핵심인데 영상 내용이 워낙 풍부하기에 다 요약을 할 수 없으니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모든걸 맡기고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