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선거 때마다 투표율 90% 육박...국민들 다 불러모은 이 나라의 제도

118 0 0 2025-06-03 19:36:02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뉴스] 선거 때마다 투표율 90% 육박...국민들 다 불러모은 이 나라의 제도 / YTN


지난 5월 호주에서 열린 연방 총선 투표장.

길게 늘어선 줄이 큰 운동장을 빙 둘러섰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투표에 나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들립 나그라지 / 멜버른 유권자 : 이미 7시에 40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호주는 선거 때마다 90%를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4년 도입한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20 호주 달러, 한화 약 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나이 코피 / 호주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만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하게 증명된다면 그 절차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었다거나 병원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 투표제'를 둘러싸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레나 해밀튼 / 멜버른 유권자 : 의무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 만족합니다.]

[트렌치 유민 / 멜버른 유권자 : 그러나 한 번 벌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도가 너무 불만스럽다고 생각했고….]

물론 개선할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투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봤고,

형식적 투표가 오히려 전체 국론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줄리앤 리 / 호주 한인 정치·경제 단체 부회장 : 의도적인 무효표 행사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래 제도가 지향하는 의미 있는 시민 참여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호주처럼 '의무 투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현재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만큼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도 많지만, 자유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뒤따르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제로백

무제한,무제재 초 스피드 충,환전 제로백카지노 인사드립니다.

26-09-11 11:16:31
4.9점 / 12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80BET

무사고 메이저 업계 최대 자본력과 안전하고 빠른 입출금 시스템

26-09-01 19:59:27
4.8점 / 16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벳38

유벤투스 공식 스폰서 매월 총 상금 2 억원 레이스 [가입 첫충전 이벤트] 5만원 = 커피 10만원 = 치킨 20만원 = 피자

26-08-20 11:39:57
4.9점 / 23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5195
N 코로나 백신거부하는 정치인 손나은
26-09-19 20:35
505194
N 동안유전자 물려받은 김가연 딸 해적
26-09-19 20:31
505193
N 한달에 1200만원버는 택배 기사 아이언맨
26-09-19 20:25
505192
N 분위기가 수상하다는 유럽 근황 오쿠오쿠오타쿠
26-09-19 20:15
505191
N 어제 배달중 만난 ㅁㅊ뇬들 순대국
26-09-19 20:10
505190
N 커뮤식 퇴사 사이다의 최후 미니언즈
26-09-19 19:30
505189
N 폐지 줍는 레인지로버 ㄷㄷ 오타쿠
26-09-19 18:55
505188
N '하림' 법무팀이 소스라치게 놀란 그 한 장의 사진.jpg 질주머신
26-09-19 18:35
505187
N 김건모가 가세연의 성폭행 폭로에 맞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손예진
26-09-19 18:20
505186
N 세계 최대 초콜릿 수출국 순위 1990년~2025년 순대국
26-09-19 17:05
505185
N 난 번호판가림 신고만 했을뿐인데 일이 커진거 같음 물음표
26-09-19 17:00
505184
N 3살 여동생의 지나친 오빠사랑 소주반샷
26-09-19 16:55
505183
N ㅎㄷㄷ 한 유튜버 등장 순대국
26-09-19 16:50
505182
N 독도 표시 했다고 일본 수출 막혔던 성경김 호랑이
26-09-19 16:45
505181
N 남자만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사진 픽샤워
26-09-19 16:40
505180
N 미국의 췌장 파괴 음식 선봉 '나초'.jpg 픽도리
26-09-19 16:35
505179
N [시청주의] 고환 회음 항문 박살 순대국
26-09-19 16:27
505178
N 1700만원 받고 중국에 군 기밀 넘겼다가 이번에 4년 형 받았다는 사의 정체 곰비서
26-09-19 16:25
505177
N 스스로 참교육 해버린 카니발 소주반샷
26-09-19 16:05
505176
N 호랑이의 털이 주황색인 이유.jpg 오쿠오쿠오타쿠
26-09-19 15:50
505175
N 日] 현재 난리났다는 '가난 도시락' 발표 근황.jpg 애플
26-09-19 15:40
505174
N 대장암 환자들의 공통된 생활습관. 소주반샷
26-09-19 15:35
505173
N 8만원어치 쿠팡 배달거지 고소장 접수한 카페.jpg 픽도리
26-09-19 15:30
505172
N 웹툰 작가가 알려주는 가슴 축소 수술 후기.JPG 크롬
26-09-19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