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에서 중간착취 580만원 뜯겨

🔴 사건 개요

• 2025년 6월 2일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 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 .

• 고 김충현 씨는  2차 하청업체 인  한국파워오엔엠(O&M)  소속.

💰  심각한 중간착취 실태

• 김충현 씨의  실수령 월급 : 약  420만 원  (근로계약서 기준).

• 하지만 원청(태안화력)이 책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노무비는 약 1,000만 원 .

• 즉, **60% 가까운 금액(약 580만 원)**을  중간업체가 착취 .

📌 2019년 사례 비교

• 당시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  1,000만 원

• 1차 하청(한전KPS)이 2차 하청에 지급:  530만 원

• 김충현 씨 실수령:  393만 원

• → 원청이 책정한 금액의  약 40%만 실제로 수령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 노무비 착복 구조는 제재 불가  → 법적 보호 미흡

• 2018년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에도  하청 노동자 중간착취 구조는 그대로 .

📄 근로계약서의 문제 조항들

• “ 시간 외·야간근로를 거부하지 않는다 ”

• “ 임금·수당·퇴직금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

• “ 타인의 급여 누설 시 징계 대상 ”

• →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조항

🔧 김충현 씨의 경력

• 정비기술 경력 10년 , 산업현장  28년 경력 의  숙련 노동자

• 하지만  ‘하청’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부당한 조건에 노출

📢 대책위 입장

•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비정규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 "

• " 고용 불안 + 노무비 중간착취 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61518023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