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엔 전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전담하게 됨
약 1년간 자가격리자 1,010명 관리,
CCTV 98개 조사, 방역물품 13만개 관리
자가격리자 218명 심리지원,
지원 공무원 50명 교육을 담당했으며
그러던 중 2020년 9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A씨만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사이동이 되지 않아 해당업무 경력직으로 혼자 남았고
결국 2021년 2월에는 월 136시간의 초과근무까지 했는데
이 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니 위암 4기 진단을 받아
병가휴직을 하였으나 결국 2021년 6월 사망함.
이에 인사처는 A씨의 위암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순직급여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업무강도와 근무시간, 특히 이미 암에 걸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질병의 악화가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순직이 맞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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