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2021년 당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6월 손 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 씨 친구 B 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 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 씨의 댓글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 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B씨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B씨의 권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2177

과몰입은 인생살이 전혀 도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