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마저 성폭행' 70대, 2심도 중형

대전고법, 징역 25년 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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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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