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역대급 부동산 규제 대환영

최근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ㅋㅋ

“사다리 걷어차기다”

“현금 없는 흙수저는 집도 못 산다”

“2030은 이제 숨만 쉬고 저축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넘쳐나죠.

솔직히 그동안 대출로 집 산 사람들 입장에선 충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그 길이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 정책은 갭투자들한테는 충격일겁니다

그동안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했던 정책들,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되짚어보면

LTV·DTI 대출 규제

실수요자까지 같이 조여서 내 집 마련도 힘들어짐

(반면, 현금부자·다주택자는 계속 투자 가능)

갭투자 방치

전세 끼고 집 사는 투자자들로 주택 시장은 투기장이 됨

임대차 3법

전세 시장 불안정 심화

보유세·양도세 인상

매물 유도한다더니 오히려 가격만 올라서 매물 잠김 발생

잦은 정책 변경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부동산 정책만 25번

겉으로는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결과였죠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은 이전 정책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은 갭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잡을 유일한 해법은 ‘대출 원천 차단’이라고 봤어요.

과거엔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이 세 채든 네 채든, 은행만 가면 대출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엔?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담대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번 정책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정책을 놓고 일반 서민들도

대출길 막혔다고 “사다리 걷어찼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1주택자 담보대출 대출 규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마져 틈새 투기로 이용하는걸 차단하기 위해 6개월 내 실거주하여야되고

가격 비율에 따른 대출이 아닌 최대 6억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라도 투기판이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단기적인 불만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이번 정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