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히니 답없음”…대출규제 후폭풍, 계약 취소 164건

✅ 1. 계약 해제 급증 배경

•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일:  2025년 6월 27일

• 주요 규제 내용: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강화

  •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 시,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접수’  기준 적용 (→ 미접수 시 대출 제한)

• 결과: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이 틀어진 매수자들이  계약을 잇달아 해제 함.

✅ 2. 계약 해제 현황 (6.27~7.2 기준)

• 총 계약 해제 건수:   164건

• 발표 당일(6.27) 계약 후 바로 해제:   14건

• 예시: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전용 83㎡)
    → 38.3억 계약 → 당일 해제

  •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
    → 32억 계약 → 당일 해제

✅ 3. 자치구별 해제 건수 (상위)

• 특징:
  직주근접 선호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  동작·양천  등  30·40대 수요자 밀집 지역 에서 해제 다수 발생

✅ 4. 금액대별 해제 건수

✅ 5. 주요 해제 사유

• 보증금 반환 대출 제한:
  6.27 이후 전세를 놓을 계획이던 매수자 →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됨 → 자금 조달 실패 → 계약 해제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문제:
  6.27 전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못 했으면  대출 한도 6억원 적용 → 계약 파기

• 연쇄 거래 지연:
  매도자가 이사 갈 집을 계약하지 못해 →  기존 계약 취소 발생  → 연쇄적으로 다른 계약도 해제될 수 있음

✅ 6. 향후 우려

• 거래절벽 현실화:
  계약 해제 증가 → 시장 신뢰 하락 → 매수심리 위축 → 부동산 거래 감소 예상
  → 이는  집값 하락과 시장 경색 으로 이어질 가능성

• 정부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 주식시장 자금 유도  의지 표명
  → 투자 흐름 전환 가속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