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농장 구입 금지한다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

연방정부가 중국 국적자 등 해외 적성국가 출신의 농장 구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브룩 롤린스 연방농무부 장관은 8일 피트 헤이거스 국방부 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지 대상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포함돼 있다.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미국 내 소유한 농장 토지는 26만5천에이커에 이른다. 이중 절반은 중국재벌 완 롱이 소유한 WH그룹이 미국 농축산물 기업 스미스필드 푸드를 통해 매입한 것이다. 버지니아 스미스필드에 본사를 둔 스미스필드 푸드는 2013년 WH그룹에 매각된 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2020년 이후 중국인의 미국 농장 구입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당국의 규제가 시작됐으며, 2021년 38만4천 에이커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헤이거스 장관은 “그들이 군부대 근처의 농장을 구입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우리의 국방안보와 식량안보가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 중 중국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1위는 캐나다로 전체 외국인 소유 미국 농장 토지의 31%에 이른다. 그 외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전체 외국인 소유 농지의 0.3%를 보유해 18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농장 중 상당수가 미군기지 주변에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중국기업 푸펑그룹은 노스 다코타의 그랜드 포크스 공군부대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의 농장 토지 370에이커를 구입해 논란이 일었다. 연방정부는 연방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두고 외국인의 미국 토지 구입을 규제해왔지만, 중국인들은 각종 허점을 이용해 토지 대량 구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인이, 특히 군사 시설 등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의 토지 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