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 보여줄껀데 신고는 왜? 콧대 높은 이상한 나라의 코스트코

최근 국회 게시판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지난 1년 사이 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에는 CCTV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2건은 마트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상 제공을 종용해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범인 검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사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 판단은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고, 다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상 속 정보를 가리는 등 기술적 대안도 충분해 무조건 CCTV 제공을 거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얼굴을) 지워서 흐릿하게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게 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