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2일 폐지…영업점별 지원금 달라진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앞으로는 크게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음 주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오는 25일 새로운 기종의 출시를 앞두고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서울 강남구 : "(새 기종이) 많이 가볍고 얇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은 부담입니다.
현재 512GB 기준 출고가는 약 250만 원.
보조금은 최대 57만 5천 원입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유통망이 지급하는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정/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이용자 보호 조치는 강화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 :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든가,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필요하면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그런 취약 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