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로 예고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윤곽이 보이고 있는 미국 측 요구 사항이 너무 방대해 정부도 쉽게 입장을 못 내놓는 모습입니다. 농축산업계와 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당장 방미 협상에 나서야 하는 산업부 장관 입에선 우려부터 나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7일 인사청문회 :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지금 이를 유념해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사과, 유전자 변형, LMO 감자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부 입장이 나온 이후, 농민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장 : "또다시 미국의 농축산물의 개방을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관세 장벽' 폐지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합니다.
미국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5배 정밀지도 데이터와 빅테크 규제 해제 등이 거론되는데, 디지털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많이 투자해달라는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의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요구에 비해 미국은 한국 요구를 듣는 데는 인색한 상황.
[마이클 비먼/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 "한국은 15~18%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조건은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거예요."]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정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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