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TNR) 특혜 의혹, 행안부 감사 착수

광주동물보호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 감사팀이 광주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사업'과 관련해 동물병원 선정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팀은 광주동물보호센터가 민간 위탁 시절인 2023년과 지난해 중성화 수술 동물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동물보호센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병원으로 지난 2023년 10개, 지난해 6개를 선정했다.

지원 예산은 2023년 1억8000만원, 지난해 9600만원이 책정됐으며 1마리당 12만원이 지원된다. 광주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광주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3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 지원 예산은 1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동물병원들이 나서지 않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병원에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여부를 행안부가 살펴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https://youtu.be/t9YD6zV8Zmk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대한 비판 요약

📌 1.  세금 낭비 주장 (연 230억 원)

• 이유 :

  • 개체수 감소 효과 미미

  • 유입 차단 실패

  • 부정 수급 사례 다수

  • 제도적 관리 미비

🐱 2.  TNR 사업의 개요

• TNR : Trap-Neuter-Return (포획 → 중성화 → 방사)

• 한국 현황 :

  • 2002년 과천시 → 2008년 서울시 → 2018년 국비 지원 확대

  • 전 세계 유일하게 국비 지원 시행 중

  • 2024년 예산:  230억 원

🐱 3.  TNR 실효성 논란

• 개체수 감소 실패 이유 :

  • 유입 차단 미비 : 유기, 먹이 공급 지속

  • 중성화율 부족 : 감소 효과 위해선 71~94% 중성화 필요

  •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  70%도 도달 못함

• 사례 연구 :

  • 미국 플로리다·로마: 유입 차단 실패 시 효과 없음

  • 성공 사례는 입양·안락사 병행

🐱 4.  공중보건과 생태계 영향

• 고양이로 인한 감염병 우려 :

  • 톡소플라즈마, SFTS, 광견병 등

  • 임산부·노약자에 위험

• 생태계 피해 :

  • 고양이 서식지 주변에  토종 소형 동물 감소

  • 고양이 먹이 공급으로 생태계 불균형 유발

🐱 5.  먹이 공급 중단 필요성

• 먹이 공급이 고양이 개체수 유지·증가의 핵심 원인

• 자연적 개체수 조절  유도를 위해  먹이 중단 필요

• 일부 반대 세력은  이권 문제와 연계 가능성  존재

🐱 6.  정책 운영 문제점

• 부정 수급 : 병원·단체 입찰 과정에서  예산 남용 및 비리  의혹

• 전문가 침묵 : 민원, 위협 등으로  공개 비판 어려운 구조

• 행정 부담 : 민원 폭주로 인해 공무원도 정책 결정에 소극적

🌐 7.  해외와의 비교

• 선진국 다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없음

• 미국 농무부는 TNR의  한계 명확히 경고

•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와 유사한 논리로 TNR 옹호론 존재

✅ 8.  결론 및 제언

• TNR은 실질적인 개체수 조절에  제한적 이며,
  세금 낭비·공중보건·생태계 파괴 의 부작용 초래

• 먹이 공급 중단, 정책 재검토, 감염병 교육 강화  필요

• 정부는  해외 정책 참고 , 과학적·합리적 대안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