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중고거래 시 지원금 반환·제재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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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9:18:02
신고
온라인 거래 사례 확인…관계부처, 검색어 제한 요청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부정 유통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된 걸로 파악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소비 쿠폰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재 부과·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상품권 수취하는 것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검색어 제한·게시물 삭제 등 안내문 게시 요청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 요청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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