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부정사용에 골머리

🔷 경상북도 시내버스 노인 무임제 시행…부정 사용 문제 발생

📌 1.  제도 개요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  제도 시행.

• 대상자 : 포항시 기준 약 7만 1천여 명 중 65%가 무임 교통카드 발급.

• 이용자 반응 : “외출이 자유로워졌다”, “배려에 감사하다” 등 긍정적.

📌 2.  문제 발생: 부정 사용

• 제도 시행  20일도 채 되지 않아 부정 사용 다수 확인됨 .

• 일부  타인이 노인용 무임카드를 사용 , 심지어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례 도 있음.

• 버스 기사들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 권한이 없고 ,  배차·안전 문제로 대응이 어려움 .

📌 3.  현장 대응 및 한계

• 버스 기사: “사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노인용 카드 사용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 불가능 .

• 카드 발급 시  사진 부착 등 확인 절차 부재 가 문제로 지적됨.

📌 4.  지자체 대응

• 포항시 :

  • 버스 CCTV와 카드 단말기 기록 대조 해 부정 사용자 추적.

  • 직원 탑승 단속 , 집중 점검 예정.

  • 부정 사용 시 1년간 사용 제한  등 페널티 부여 계획.

🔚 결론

노인 교통복지 확대 정책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타인 사용 등 부정 행위가 늘면서 제도 남용 우려 가 커지고 있음.  신분 확인 강화, 단속 체계 마련 등 보완 대책 필요성 이 제기됨.

기존카드 사용불가 공지내리고 카드에 다시 사진 박아놔야 한다고 공지해야함 

아쉬우면 본인들이 재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