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우리 군 병력이 지난 6년 사이 1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보통 정전 상황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는 50만 명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우리 군 병력은 5만 명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이 6년 새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면서, 병력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됐는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외신인 로이터 통신은 한국군 병력 감소와 20세 남성 인구 30% 감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사관 2만여 명 부족이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세계 최저 출산율로, 병력 약 5만 명이 부족해 한국의 안보 태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