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과일) "농민들 큰 반발할 수도"...미국산 검역 절차에 변화 오나

77 0 0 2025-08-12 14:44:03 신고

[자막뉴스] "농민들 큰 반발할 수도"...미국산 검역 절차에 변화 오나 / YTN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낸 정부.

하지만 그 외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감자 등의 과일과 채소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채류 수입은 반드시 수입 위험 분석 절차 여덟 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미국산의 경우 현재 2단계에 사과, 3단계 배, 6단계에는 감자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미국이 지난 93년에 수입을 요청한 이후 2단계에서 30년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돼 단계를 축소하거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일) :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검역 절차를 끝내고 수입되는 미국산은 레몬, 포도, 만다린, 멜론 등으로 품종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어려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양국 정부가 미국산 과채류 등 농산물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세우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농산물이 빠르게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관 / 산자부 장관 :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역 관련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종의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데스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이 강화되면 단계마다 들어가는 소요 시간을 줄여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경우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로 지금까지는 수입산이 국내에 자리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는 가격과 다양한 품종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저렴한 가격에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또한 장점도 있다.]

만약 사과 등 미국산 과일이 검역 절차를 끝내고 본격 상륙하게 된다면 국내 과일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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