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년형 위기 테라사태 권도형, 갑자기 유죄 인정 왜?

무죄주장 권씨 내년 2월 본 재판 앞두고 입장 바꿔
뉴욕 남부연방법원 12일 긴급협의 개최
가상자산 업계 일각 권씨 사면 가능성도 제기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폴랩스 설립자.  AFP 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이하 테라) 발행 관련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오는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씨가 사면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뉴욕 검찰은 지난 1월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방대한 증거자료와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들어 증거공개 요구절차( Discovery )까지 충분한 일정을 달라고 요청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또 뉴욕 검찰은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권씨가 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하는 '플리 바겐'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되며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권씨 사건 본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재판 전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에야 개시될 예정이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권씨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혐위를 강하게 밀어붙인 검찰 지휘부가 교체된 점도 권씨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5월에 권씨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연방검사 1명이 검찰을 떠나 로펌에 합류했다. 

검찰 지휘부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로 교체됐다.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 SEC ) 위원장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권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 Genius   Act )을 통과시킨 것도 권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0209?sid=101

와 ,,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