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깃집 가맹 점주에 계약서에도 없는 찌개나 볶음밥 등을 사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고기 공급을 끊은 가맹 본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고기를 사서 쓰자 이를 빌미로 가맹 계약을 끊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 돼지고기 식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입니다.
처음엔 음식 가운데 고기와 명이나물, 숯만 본사에서 공급받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브랜드 정체성과 상관없는 쌀과 젓가락까지, 수십 개 품목을 본사에서 사라며 강제했습니다.
창업 때 제조법을 배운 볶음밥과 찌개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고기까지 모두 본부에 주문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채 영 /피해 가맹점주: 어떤 것은 다섯 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빚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로 고기를 사서 쓰자 본부는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가맹점을 내줬습니다.
[이 채 영 / 피해 가맹점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변호사가 겁박을 주더라고요. 특히 바로 옆에 저거(가맹점)를 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을 추가하려면 점주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긴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 경 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팀장: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맹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2백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본격 점검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5176
|
|
N 호랑이의 털이 주황색인 이유.jpg |
오쿠오쿠오타쿠
|
26-09-19 15:50 |
|
505175
|
|
N 日] 현재 난리났다는 '가난 도시락' 발표 근황.jpg |
애플
|
26-09-19 15:40 |
|
505174
|
|
N 대장암 환자들의 공통된 생활습관. |
소주반샷
|
26-09-19 15:35 |
|
505173
|
|
N 8만원어치 쿠팡 배달거지 고소장 접수한 카페.jpg |
픽도리
|
26-09-19 15:30 |
|
505172
|
|
N 웹툰 작가가 알려주는 가슴 축소 수술 후기.JPG |
크롬
|
26-09-19 15:27 |
|
505171
|
|
N 나라 팔아먹고 끝내 후회한 매국노 |
물음표
|
26-09-19 15:20 |
|
505170
|
|
N 집15채산 96년생 |
철구
|
26-09-19 15:08 |
|
505169
|
|
N 해외에서 품절대란이라는 신박한 점착식 면봉봉 |
아이언맨
|
26-09-19 14:35 |
|
505168
|
|
N 아이가 타고 있어요 |
물음표
|
26-09-19 14:11 |
|
505167
|
|
N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 틀어버린 일본...나고야 아시안게임 |
오타쿠
|
26-09-19 14:10 |
|
505166
|
|
N 마눌님을 위한 깜짝 선물. |
미니언즈
|
26-09-19 13:55 |
|
505165
|
|
N 치임착해엨침착햐침착햐칩착해.gif |
이영자
|
26-09-19 13:50 |
|
505164
|
|
N 화성의 밤하늘 |
정해인
|
26-09-19 13:47 |
|
505163
|
|
N 요즘 반포종합운동장 사람 체감.mp4 |
이영자
|
26-09-19 13:45 |
|
505162
|
|
N 인스타 난리난 성수동 감성 커피 |
애플
|
26-09-19 13:36 |
|
505161
|
|
N 제26회 인천 소래포구 먹거리 축제 음식 가격.JPG |
크롬
|
26-09-19 13:35 |
|
505160
|
|
N [영상] 현재 여자들한테도 다구리 맞는다는 영상 |
홍보도배
|
26-09-19 13:30 |
|
505159
|
|
N 점입가경이라는 일본 아시안게임 근황.jpg |
픽샤워
|
26-09-19 12:45 |
|
505158
|
|
N "웬만한 여캠 다 따먹었다" |
미니언즈
|
26-09-19 12:13 |
|
505157
|
|
N 폴드8을 떨어뜨려서 금이 간 사람.jpg |
원빈해설위원
|
26-09-19 12:11 |
|
505156
|
|
N 진짜 별거 아닌데 많은 부부들이 이거로 불화가 생김 |
떨어진원숭이
|
26-09-19 12:05 |
|
505155
|
|
N 고민 끝에 직원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
순대국
|
26-09-19 12:00 |
|
505154
|
|
N 콘스탄틴 루시퍼역 배우가 밝히는 비하인드 |
픽샤워
|
26-09-19 11:55 |
|
505153
|
|
N 서울 상경하면 고시원 스타트가 맞음 |
정해인
|
26-09-19 1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