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확보를 두고 미 유력지가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간 22일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자유 기업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P는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 챔피언은 이제 핵심 시장에서 노쇠한 낙오자가 됐다"면서 "납세자는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거의 90억 달러(약 12조 5천억 원)를 쏟아부어야 하겠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은 최근 몇 년간 사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략적 기회를 잇달아 놓친 회사의 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P는 모바일 컴퓨팅에 이어 인공지능(AI)에서도 뒤처진 인텔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WP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특정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신 판매 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합의처럼, 대통령의 이런 거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과 세계에 국가 주도 경쟁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P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정책은 까다로운 노력과 조건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정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중국도 일부의 성공만 거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책 개입으로 전기차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부동산 영역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빈집을 양산하는 등 실패했고, 산업정책으로 노동과 자본이 불필요한 곳으로 쏠리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만 늘렸다는 겁니다.

WP는 "미국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언젠가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희망을 품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서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실행하라고 제언했습니다.

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종의 반대급부로 지분 10%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TSMC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