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Š유 사태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승소랑 입국 허가를 연관 짓는 이상한 해석 하며

법치국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분이 계신데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입국 허가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권 입니다.

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절차만 제대로 갖추면, 여전히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한국 연예인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법적으론 입국 가능해도, 일본의 국익·공안을 해칠 우려 라는 포괄 조항을 근거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