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정시설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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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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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의 하나는 교도소의 개념 차이. 한국은 교정시설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과밀과 개판된 규율로 목적성이 사라짐. 즉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최소목적만 달성.
-일본은 군국주의의 나라답게 혹독한 규율의 문자 그대로 감방문화를 간직. 입소 순간부터 이름 사라지고 번호로 불림. 밥먹을 때, 말할 때, 잠잘때, 모든 시간의 교도관 통제. 통제 불이행시 페널티. 식사량도 적음.
-24시간 감시, 프라이버시의 부재, 혹독한 규율, 적은 식사량 등은 교도소를 머물기 싫고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으로 각인시킴.
-반면 한국 교도소는 민원의 대향연, 빤쓰입고 재판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나키한 공간이 되었음. 규율의 회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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