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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정시설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71 0 0 2025-09-02 07:08:00 신고

-한국 재범율, 교도소 재이송율은 매우 높음. 반면 일본의 재범율은 낮음. 야쿠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의 하나는 교도소의 개념 차이. 한국은 교정시설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과밀과 개판된 규율로 목적성이 사라짐. 즉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최소목적만 달성.

-일본은 군국주의의 나라답게 혹독한 규율의 문자 그대로 감방문화를 간직. 입소 순간부터 이름 사라지고 번호로 불림. 밥먹을 때, 말할 때, 잠잘때, 모든 시간의 교도관 통제. 통제 불이행시 페널티. 식사량도 적음.

-24시간 감시, 프라이버시의 부재, 혹독한 규율, 적은 식사량 등은 교도소를 머물기 싫고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으로 각인시킴.

-반면 한국 교도소는 민원의 대향연, 빤쓰입고 재판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나키한 공간이 되었음. 규율의 회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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