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파격적인 판결을 받은 사건

97 0 0 2025-09-08 06:0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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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아프신 어머니를 11년간 간호하면서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안 사정도 점차 악화됨

 

나중에는 간호를 하며 일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 생활 보호를 요청하지만

간병을 하느라 퇴직한 후 받게 된 실업급여를 구실삼아 생활 보호 요청은 반려되었고,

 

그렇게 간병과 양립 가능한 일을 찾지 못한 채

사건 한달여 전인 12월 실업보험의 급여가 중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으나 아들은 목숨을 건짐

 

 

 

이 사건은 최후공판에서의 판결문도 유명한데

재판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結果は重大だが、被害者(母親)は決して恨みを抱いておらず、被告が幸せな人生を歩んでいけ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推察される "

-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 本件で裁かれるのは被告人だけではなく、 介護保険や生活保護行政の在り方も問われている。

こうして事件に発展した以上は、どう対応すべきだったかを 行政の関係者は考え直す余地がある . "

-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계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 絶対に自分で自分をあやめる事のないようにお母さんのためにも、幸せに生きてほしい "

-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재판 후 작은 목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경영악화로 그만두게 되고

지난 2014년, 다리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

 

사후 집에 가보니 부모님의 위패를 정갈하게 모셔두고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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