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죽은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이 내신 국민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취지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3항,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의 배상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탄핵을 청원하는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결정된 사건의 재판부로, 더 이상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은 재판에 간섭할 목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